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 성형외과의료사고 합의서 작성

 

여러 의료사고 분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성형 부작용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로 보이는 부작용 등의 정형외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다는 수술의 경우 자신에게 부작용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작용이 수술한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병원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의료사고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거가 대부분 병원 측에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도 생소한데 부작용 등에 관한 의료정보도 알아야 하므로 소송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료사고 분쟁 등은 상당한 시간 할애나 입증의 어려움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형외과병원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어기고 정형외과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B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해당 부위에 염증 및 고름이 발생하여 B병원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염증이 일어나서 해당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보형물 제거 수술 당시 A씨는 B병원으로부터 약 9백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후 B병원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말 것,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상 소를 제기하면 즉각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의사가 처방한 내용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위에 치료가 필요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B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술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A씨는 모국으로 돌아왔지만 모국에서도 수술 부위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국에 있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수술을 받은 부위의 주변 조직이 감염되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는 그 병원에서 2차례 고름을 짜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B병원에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감염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또 수술을 받을 당시 B병원과 합의를 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B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B병원의 의료과실로 감염돼 고름 제거 수술을 2차례 받았으니 그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약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또 “B병원과 합의한 것이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합의서 내용을 보면 3개월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B병원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고, A씨가 세균에 감염돼 손해를 보게 된 것은 당시 예상하기 힘든 손해에 해당하므로 B병원에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본 정형외과 의료사고 분쟁에서 법원은 A씨가 주장한 위자료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형물을 제거한 뒤 감염이 발생하고 이에 관해 수술을 받은 치료비는 당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술이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강박에 의해 합의를 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A 씨는 모국어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했고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은 뒤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B병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결국 해당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모국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B병원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병원이 A씨와 합의할 때 과거·현재·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전부와 A씨가 앞으로 추가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을 때 드는 비용을 포함해 9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3개월 내에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받지 않고 치료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한다는 내용만 있지만 B병원에서 수술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 비용을 부담할지 결정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형물을 제거한 뒤 발생하는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병원에 대해 A씨가 모국에서 치료받은 치료비 약 3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성형 외과 의료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상황에서 의학 용어와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한 오랜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현명한 방책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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